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받았다고 하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의로 보냈으면 받고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재탐지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오래걸린다, 아니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주소만 특정되면 공시송달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탐지가 안되었어도 가능합니다.공증기한이 만료되었다면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업주의 주장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제공 없이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주의 과실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잘 되던 상황에서 이번에 왜 파손이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부터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원인에 따라 과실에 대한 귀속 및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파손을 한 것이 맞다면 친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연락처 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문제가 생길만한 계약사항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동거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부부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등기집배원은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전화만 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증만 있더라도 해당 휴대전화에 도촬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고소가 들어온 죄명에 한하여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