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A오픈 단톡방 방장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부 외 다른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단톡방이라는 온라인 공간이라면 공연성 요건충족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b를 통해 특정성 요건도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만 말하는 것을 동의없이 녹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은 없습니다. 선해하여 제1항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위 규정을 살펴보면, 게임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행위, 즉 대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계정판매는 게임물의 점수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구매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이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고, 주된 내용이 연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작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회사)와 손해배상협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은 연 5%가 아니라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2. 연속상관없이 2회차부터 계약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해당 편의점에서 100번이상 결제를 했다면, 해당 무인계산대의 사용에 대하여 익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무인계산대가 결제시 영수증이 나오거나 현금영수증 문구 등이 나오는 등 후속절차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뺀 부분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도움여부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2. 기소가 되면 무혐의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또는 검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3. 아하정책상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질문은 신고사유라 별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5.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철회를 한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되지 않습니다.6. 가능합니다.7. 피해금액은 "당시 결제했으면 나왔을 금액"이기 때문에 4.000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방어를 할 주장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방어주장이 아닙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질문은 아하정책상 신고사유에 해당하니 별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은 사기피해의 경우에 금전피해금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2. 참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것처럼 고소인과 지인의 친분정도가 높다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