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법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도의적인 취지의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문제삼는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 구매자가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물품 파손으로 고객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가능성이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또는 성인인것처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한 취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에 올리는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해야 합니다.통상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델명을 몰라도 신고접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부모님에게 진행경과 통지가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으로 금지문구가 없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 불이익이 발생한 임대인측의 항의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가 된다고 하여도 고의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