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는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섹스할래?"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통매음 성립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발언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작성한 댓글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에는 계약내용에서 분쟁이 발생할만한 부분(특히, 금액 및 일시 관련 등)이 들어가면 좋으며 입증은 구두라는 특성상 음성녹음을 하거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야 하겠습니다."한달안에 뽀지좀 떼줄게"라는 내용 역시 구두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이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피의자의 주요 혐의가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는 볼수 없어도 주요 혐의가 확실히 인정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증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절차에서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상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 등 이러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하여 하예 법률관계에서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의무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결론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별다를게 없어 보이지만,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통화를 시도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지역비하만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만약 지역비하를 포함한 질문자님에 대한 비하발언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음),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영상 등이 아청물이라면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스크롤를 내리다가 미리보기를 본 정도로 현실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기재된 내용에 대한 수사관의 인지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명의도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관여가 있다면 책임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관여가 없다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을 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거래를 판매할 근거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