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이상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바, 기망의사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노린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질문자님은 사건화가 되면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들과 딸의 유류분 지분은 법정상속지분의 반인 4분의 1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들과 딸은 본래 2분의1의 상속지분이 있으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각 4분의 1씩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있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알아차려서 추가 급여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가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임차인이 협의만 되면 나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결과만 남은 상태라면 민사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전액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 규정에 따른 현행범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시적이라거나 감정적이라는 사정은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엿'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모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