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가게에 고객이나 직원이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며,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에 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탈당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위 규정에 따라 맞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기재된 "보상금액이 크다면"에서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해당 금액 아니면 합의안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기제출된 서면으로 판결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선고기일을, 그렇지 않다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곧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계약체결시에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해주고, 나갈때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로 청소비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cctv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성명불상자에 대한 신고절차 진행하시고, 수사관에게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