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으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은행에 지급정지사유가 없다는 사유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해제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시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자료 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위 결혼조건 각서만을 전제로 한다면, 해당 각서위반이 혼인파탄의 전적인 위반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가 인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위 판결내용을 참고한다면, 1인법인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계약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미 질문자님과 임차인간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반화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반환의무를 해소하려면 위 합의해지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인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배우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더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J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J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J가 H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자신을 제외하고 곧바로 H에게 연결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금을 주기로 해놓고 안주는 행위는 검사든 재판부든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농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수위를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 기소유예를 노려본다는 것이 이미 혐의인정을 전제 한 질문입니다. 위 발언 내용은 사실적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3. 형사조정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재판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4.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금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300-500이 넘는 피해금액이 책정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변인들에게 질문자님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면서 문자를 보내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원한느 돈을 주었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의 보관기간에 해다여 운영자가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보관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장 전입이란 자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다른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미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아무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이 명백한 이상 위장전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