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여 200-3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상대방이 돈을 변제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시키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 당시에 거래파기시 별도 파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 나이만으로도 고소가 되며, 지급의무 없는 거래파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 각하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배상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합의금과는 별개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하여 합의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심 판결선고가 났고, 쌍방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합의절차 진행은 어렵고, 공탁이 되었다면 공탁금 수령은 가능하겠습니다.공증을 받아서 질문자님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으, 되며 합의서는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속이행여부를 보고 작성해주겠다고 하면 피고인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서를 공증할 생각이시니, 이는 공증사무소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술실 CCTV 설치법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파기금을 주기로 사전에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7만원의 거래파기금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A와의 몸싸움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두명으로부터 맞 부분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역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두명의 폭행으로 목걸이가 뜯겨져 나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 보이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이버 카페앱이라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발언인바, 해당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택배와 짐은 언니소유의 물건으로 이를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내음새 나게 생겼구만"이라는 발언 내용은 상대 BJ에 대한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2.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바, 22년 7월경 있었던 발언내용이라면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