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법은 어떤 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환자 및 의사의 자유로운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거 같은데 이 법은 어떤 법인건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술실 CCTV 설치법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