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로 보여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에 행위가 다 촬영되어 있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형사사건 당사자라면 사건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기존 계약대로 받고, 이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독촉의 의미일뿐 판사가 이에 따라 빠르게 결정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폐지의견이 나온다고 하여도 결국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폐지가 되는 것인바,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제출할때에는 서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처럼 내리다가 실수로 본 것에 불과하다면 시청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상대방은 물론,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