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0세로 정해지면 안되나요?

Question

요즘 보면 청소년들이 너무 먹나가는 듯해요

적어도 초등학생을 제외한 청소년들은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았으면 해요....충분히 중학생만되어도 좋고나쁜거, 해서는 안되는건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나이는 된다고 봅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악한데요...나이를 떠나 누구든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게 일반화된다면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런법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0세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를 국회의원들이 추진할지는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은 입법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 하향이 논의되고 점만큼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