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부동산은 별개이므로,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소송갯수가 증가하여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수 있어 소송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에 따른 수단으로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에 비추어 '같이하자 십보지야'라고 말을 한 것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한다는 점을 확인받았음에도 이를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정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에서 간병을 하던 사람이라면 어머니의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에 대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관이 경위를 할 것으로 보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의 경위, 상황 등을 보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따라 위 목적이 인정되면 통매음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네이버웹툰 댓글이고, 댓글 내용도 작가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고, 표절이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리뷰작성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상 구두약정도 없었다고 하나 특정한 계약을 전제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무런 계약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은 있겠으나 계약의 존재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자체의 존부부터 다투겠다는 입장이라면, 일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부터 대비하셔야 하고, 주민번호와 인감이 있는 계약서를 제3자에게 무단제공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