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시작일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절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해당 기간이 도과되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친구라는 사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는지 위임장 또는 대리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b는 a의 발언에 대하여 호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을이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중개사무소에서 법무사를 끼고 근저당권 말소와 함께 잔금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에 전제가 된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소멸시켰다면, 이를 입증하여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방법에 대하여 물어보니 ㅇㅋ라고 답한 것은 해당 방법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 교육을 받는 것이고, 보호관철소는 질문자님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구역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철소에 대한 안내를 받거나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택배비 역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봉영상이 없다고 환불을 안해주면 매수인은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중이고,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라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로 바람을 피웠다고 하여도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A를 아는 사람들이 A말이 거짓말이라는 ​녹취가 있다면, 이는 A의 진술의 신빙성르 낮출 자료가 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녹취의 경우에도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나, 그 외에는 불법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임의 파기하는 경우 해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