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반말하는 하는 행위는 친절의무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친절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할뿐, 별도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신상이 드러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고, 초범이라는 점제라면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욕설이 처벌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자료가 있었는지 여부가 기재내용상 불분명하여 모욕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를 당하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트리머 활동명이라면 해당 기재내용으로 해당 스트리머라는 특정이 가능할 수 있어 활동명 기재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질문자님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카드에 대한 정지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한 측면이 있겠으나, 재판장님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1회 불출석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을 종결하기에는 피고에게 진술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2차 변론때 출석하시고, 만약 그 때에도 피고가 불출석한다면, 질문자님은 재판장님에게 재판출석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종결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판례는 사실혼에 대하여 명확하게 특정되는 기준(몇년 동거하면 사실혼이라는 식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자녀 질문자님입니다. 어머니가 신용불량자라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고, 질문자님 단독상속을 받는 것이 좋아 보이며, 이렇게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단순시청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배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시청자들에 관한 기록이 파악되어 수사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유포자가 검거되고, 그를 통해 시청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해진다면 단순시청자도 잡힐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