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야동 단순시청 잡힐 확률
안녕하세요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찾아보니까 단순시청은 거의 못잡히고 유포자나 올린사람 그런 사람만 잡는다는데 사실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단순시청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배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시청자들에 관한 기록이 파악되어 수사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유포자가 검거되고, 그를 통해 시청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해진다면 단순시청자도 잡힐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