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변제금을 미납하여 이를 폐지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과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펜션파열이 계약당시에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가능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펜션이 본인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도 형사, 민사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위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만 있었다면 이는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항의전화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공탁금을 안 찾고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탁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명으로 빼돌렸다면, 이에 관한 증거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로 다시 이를 채무자명의로 돌리고 추심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usb용량과 질문자님이 대략적으로 말한 용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에 문제가 생길뿐 고소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유튜브는 현재 유튜브 코리아라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본사가 미국이라서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유튜버에 대한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져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예시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4123200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민사문제로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불거절을 하시고 물품배송이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