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업무방해죄 성부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위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명예훼손죄 성부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 추측성 발언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① 유치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유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2.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기획 업무를 보좌하는 기획관3. 부산광역시장4. 그 밖에 세계박람회 및 부산광역시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④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치1주 진단이라면 상해죄보다는 단순폭행죄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2.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한 유치 교섭 활동에 관한 사항3.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의 개최 후보국 현장 실사 등 공식 절차 대응에 관한 사항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등과의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패소하였다고 하여 변호사선임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특약으로 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방기본법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