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나요?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디에서 실시 하나요?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나요?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디에서 실시 하나요?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법률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