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피고한테 협박을 당한 시기가 2019년 1월경이라면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공탁관련 서류를 제출하다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2. 전자공탁사이트에 공고된 내역을 확인하거나, 공탁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3.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문제삼을 수는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 전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서잉 있으며, 질문자님이 공익목적이라고 주장만 해서는 처벌을 곧바로 면제받지 못합니다. 명확히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설득할 준비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누수로 인한 보수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는 어렵습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짐을 빼는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한 보증금 반환청구는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면 이는 법적으로 "증여"를 해준 것입니다. 손주의 보호자인 아들은 손주의 부로서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위 증여가 조건부라는 사정이 없는 한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대리하여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본계약날까지 가계약이 유효하였던 것으로 보아, 매물을 특정하고 해당 매물에 대한 조건이나 합의를 일부 한 뒤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로 보아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려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A의 주소지를 어떻게 획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들간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가집니다. 새어머니가 사망을 했다면, 그의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딸이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이라면 승계가 되며 별도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