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관의 경우에는 처벌이나 형벌을 받을 수 있으나, 대통령은 임기기간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소추자체가 안되어 처벌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판단으로 최종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는 주거지, 사건발생지 등 수사에 있어서 수원에서 수사의 적합성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범체포 통지서는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안내, 통지를 해주는 서면이고, 이 것만으로 조사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라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있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포렌식과정에서 다른 불법촬영 건이 나온다면, 이로 인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쌍방폭행사건은 2개의 사건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양형자료가 제출되는 사건은 감액여지가 있습니다.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변치 않는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주어 탈이 났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역시 유통기한 도과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먹은만큼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자로 '집 앞에서라도 문자 한 통 주기길 바라며, 연락 하지 않을 시에는 들어오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여 이전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이 집주인의 말을 듣고 들어왔다면 동의없이 들어온 것으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주일이 도과되었다면 철회권 행사기간은 도과한 것이고,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환불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부의무가 인정되는바, 호환성 체크를 하지 않은 부분은 매수인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3. 집행권원 기재란이 있다면 이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 신청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대한민국헌법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헌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요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