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회복 없이 처벌만 받게 되고, 질문자님은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그러나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장이 집으로 오는 것이 불편하다면,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3. 국선변호사는 공소장을 받아 형사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국선변호사 선임료는 없습니다.4. 합의를 할 때 민사까지 합의해서 민사소송이 안 걸립니다.5.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전체 발언내용을 토대로 판단되는바, "니 어미보빨이나 해라"라는 발언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수 한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빌려준 친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얘한테 돈 빌려줘도 못갚으니까 빌려주지마라'라고 말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당시 돈을 빌릴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카드는 언제 돌려줄건데"라는 발언만으로 질문자님이 카드사용을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보통 카드를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면 "왜 사용하느냐"며 따져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허락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특수절도는 야간에 문 등을 손괴하여 집에 들어가 절도하거나, 절도과정에서 흉기휴대, 2명이상의 합동행위가 있어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죄질이 안 좋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분실처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이를 알지도 못한채 판매를 진행한 부분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고사유를 기재한(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합의서류 등의 내용)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법리상 별개이나 한쪽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원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는 형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