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률이 제정된 뒤에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70만원 변제를 하기로 약정했는데 40만원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패소한다면 상대방이 들인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과실치상으로 보이는바, 벌금액수는 4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사건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건에서 질문자님이 참고인 지위에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무혐의를 입증할 서류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신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면 그때 진술을 하면 되고, 거절의사 표시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부분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이상 다른 형제들이 이에 대한 분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하겠으나, 혐의부인태도 변경에 따른 선임비용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