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분실카드 사용의 경우, 여전법위반으로 처벌되는바, 이러한 전과는 간호사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되는것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나.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위 판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메일의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해당 메일답변의 "알겠다"가 오퍼레터에 대한 승인의미로 해석된다면,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처벌될지 여부는 증거가 수사단계에서 현출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현존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단정지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망인의 계좌는 더는 사용할 수 없고, 상속인이 이를 인출하거나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서 인출해야 합니다.2. 주민복지센터에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는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머니가 고령으로 자필 반성문 작성 어려운 상태라면, 솔직하게 반성문에 질문자님이 대필한다는 점을 밝히고 할머니가 말한 내용을 기재한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예로, EU에서는 사형집행을 하는 국가와 형사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형사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사형집행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조사를 받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ctv 영상에 대한 설명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