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형 집행과 외교는 어떤관계가 있나요?
흉악한 범죄와 버벅 밤죄가 부쩍 많아진 사회에 대해 피해자들이 불안해 하며 지내고 있어 사형 집행에 대해 질문하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과 외교관계에 대해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형 집행과 외교 관계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EU에서는 사형집행을 하는 국가와 형사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형사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사형집행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럽등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사형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유독 강한 의견을 표하는 상황이라, 사형을 집행할 경우 해당 유럽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계에서도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형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명시적으로 있다고 하지는 못하겠으나, 국제관계에서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사형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