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집행하면 외교나 무역에 영향이 있나요?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사형 집행 시설을 관리하라고 지시를 내렸었는데 사형을 집행하면 사형제도 폐지 국가와 외교나 무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형과 무역거래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EU의 경우 자유무역의 조건으로 사형집행의 폐지 등을 권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이하게도 한-EU FTA 조항 상 사형제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FTA에 대하여 파기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사형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FTA가 파기될지는 모르겠지만 외교상으로 확실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에 이에 대하여 무턱대고 사형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형제는 인권의 문제로 간주되며, 사형제도 폐지 국가들은 사형제도가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대해 비판하고, 외교나 무역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사형 집행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