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질적 사형폐지국일 때 국제적 이점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보고 있다는데
실질적 사형폐지국일 경우 국제적으로 경제 등 특별한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어떤 국제적 이점이 명확하다고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사정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은 사형집행국가와는 사법공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유렵연합 국가들과의 사법공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