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첨부된 파일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거나(통매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협박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절대성과 권위만을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형식적 획일성과 비형평성을 완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처벌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다만, 실형선고에 따른 징역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감상 무죄인것 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따라서 행정처분 등은 실형선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금을 받는 날짜는 실제 분납예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즉, 나눠받을 날짜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 통매음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인데, 소장에 기재했다는 내용에는 형사건의 내용만 기재되어 잇을 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판결문을 추가로 낼게 아니라 소장 내용을 보완하셔야 합니다.쉽게 설명하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저한테 돈 주라는 판결을 해주세요"라는 주장을 하면서, 내용에는 "왜냐하면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쓴것입니다. 민사는 민사요건을 별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변경된다고 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약내용이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78조).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