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해당 판례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즉시 사고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명함만 주고 간 점이 전제로 되었는바, 피해자의 당시 피해상황에 따라 명함만 주고 간 경우의 뺑소니 해당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함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명을 기재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사항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망을 위하여 위 명함을 제작, 배포하였다면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 후에 환불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집앞길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라면,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매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 가정교육 독학하면 반사회적 품행 장애를 얻는다던데 쟤네들이 그 예시구나.. 휴 다행이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이름이 특이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기재된 내용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투자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차용증에 이자표시가 전혀 없는 부분은 불리한 사정입니다.원금을 찾으려면 해당 약정이 대여금 약정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여금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행지체로 혼인이 파탄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이넝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답변을 드린 김성훈변호사입니다.답변 내용은 ["현재 상태로는"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서 친구에게 줘야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현재 피고소인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는 바,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행위자가 친구라고 인정되면 친구로 피고소인이 변경되게 됩니다.그런데 고소장 열람은 보통 조사 이전에 이루어지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도 이 단계에서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소인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한거라고 말하시고 친구의 정보를 넘기면,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변경되게 됩니다.현재 상태로는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서 친구에게 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