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폭행의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바, 이를 증거로 하여 폭행죄 고소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은 특정인을 지목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주어 사고를 유발한 점에 대하여 사장도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생이 100%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된 방식대로 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바, 구두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수사관의 태도가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나, 사건의 처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하며 수사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건처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애초에 불송치결정을 하려면 법리에 근거한 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실무에서 "절대"라는 표현을 확률 0%라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애초에 변호사들도 절대, 무조건, 확실하게 라는 표현의 사용을 지양합니다).실형이 절대 안 나온다기 보다는 보통 구약식되었다가 정식재판회부가 된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다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더라도 성립이 가능합니다.2. "ㅈㅇ"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질문자님 외 다른 사람도 있다면, 질문자님인지 그인지 여부를 제3자가 특정할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ㅊ우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발정났다"라는 표현역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사회인지, 수학과인지 모르겠지만"이라는 글만으로는 상대방이 사회, 수학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5. 특정성 요건은 가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내용상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알아내야 하느냐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관에게 제공하면 되며, 나머지는 수사관이 알아서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동청소년에게 몸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성착취물제작미수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강제성이 없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합의는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고, 이와 별개로 피해내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판결문을 받았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