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형사부분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형사와 민사합의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만으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제5조(판매제한 등)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복권법은 "복권"의 구매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차 기준으로 로또, 연금복권을 합쳐서 10만원까지만 구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결부위가 헐렁하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충전에 관한 설명까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매수인에게 고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 명의아이디로 통매음 범행을 저질렀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아이디 명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한 것이 아님을 질문자님이 증명해내야 합니다.아이피 기록을 요청한다고 하여 게임사에서 이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인바, 해당 친구에게 아이디를 빌려준 대화내용, 그의 진술서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3년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2,010,580원인바, 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는 압류가 들어옵니다.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와 같이 별도 규정으로 압류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압류를 안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고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이때 확인가능했던 하자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확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습득자인 경우에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무원 역시 습득자라면 소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시 대리 발급 시 위임자 신분증(사본 불가), 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곳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환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2. 구두로 약정된 내용이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