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집에 옵션으로 설치된 에어컨이 임차인의 과실없이 고장난 경우이거나 소모품 등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냉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다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왜 이렇게 많이 대주냐", "그렇게 대주면 얼마 받냐"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길가다가 주운 물건은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바,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일률적인 법집행보다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선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를 구제·선처하는 제도 말합니다.수사관이 직접적으로 위와 같이 말했다면, 훈방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가능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거나 법원에 성과본의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로 처벌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절취당한 물건의 가액, 상대방의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을 편취하면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따라서 선이자를 떼더라도 피해금액은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100만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잠시 인사를 나눈 사이지만 나중에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이고, 중소기업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무언의 압박으로 인정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도난된 물품인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 등 형사처벌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본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앨리엇 사모펀드측의 주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는데, 앨리엇은 해당 찬성표가 한국 정부의 부당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