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접 연락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어머니가 소유자인 질문자님 몰래 강아지를 분양했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분양계약이 무효로 되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상대방은 어머니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강아지를 분양했다는 점을 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을 회사측에서 알수 있었다는 점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또한, 무분별한 업무추진, 직장내괴롭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입증할 수 잇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위자료 액수는 보통 3-4천만원 사이정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격수의 경우, 급수에 따라 면회횟수가 차이나는바, 3급은 월 5회, 2급을 월 6회, 1급을 1일 1회입니다.면회시 가림막이 있는 곳에서 하고, 변호인접견의 경우에는 가림막 없는 곳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가 이루어지려면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 및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위자료부분은 보통 3천-4천만원 정도로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ㅆ브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이면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시에 공소시각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안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조율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색상은 황색 또는 호박색(주황색)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미 FTA로 인하여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 미국법에 의하여 인증이 된 빨간 전조등이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격자가 없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결국 진술대결이므로, 질문자님은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햄버거 에미 치킨향 방구 발사! 킁킁 야무지게 맡아야징~~"라는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보호처분 죄명이 폭처법위반이라면 유사전과로, 판단을 하는 재판부에서는 질문자님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실형확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효력이 있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반드시 실형을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소년재판을 본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바, 해당 기록이 특수공갈과 동종이거나 유사범죄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