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합의를 하여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로 출석하게 된 자로, 가해자로부터 보복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재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에 충족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경우, 전담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여부를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생긴 원인이 기재된 건물 자체의 하자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한 행위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여 범죄성립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파손한 비용을 변제해주었다고 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유권은 선생님에게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조 업체 및 계약내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조계약을 보고 비교판단을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상조와 병원, 장례업체를 단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증거활용가 별개로 형사처벌위험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