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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질문 법률 상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를 제안한 상대방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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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분쟁에서 신고한다니까 상대가 갑자기 마음바꿨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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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상대의 변호사 선임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선임계가 제출되었거나 나의사건검색에서 선임여부가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선임 없이 서면만 대신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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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있어서 신고하면 되는데 이혼은 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은 입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인과 달리 이혼은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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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준의 글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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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관계도 추후에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연금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을 못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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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빌려준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경제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해도 추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채무자의 재산관계는 승소확정 후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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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발언 형사고소 요건검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건으로 별도 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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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고도 임대차보증금이상이 되어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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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각 판결이 나면 1심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는 한 1심 내용으로 확정이 됩니다. 집행유예 시점은 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형사 사건의 상고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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