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장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강제한 것이라면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강요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년이 도과한 현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는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이 아니며,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모두 전과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인 제재는 어렵고,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민사소송에는 간통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다른 상속협의를 한 것이 아닌 한,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상속원인 발생시기인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나눕니다.따라서 처음 아파트를 상속받았던 가격 기준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그런데 이미 구매자가 한달동안 사용을 한 상태이고, 그동안 하자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낮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질문글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b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질문자님이 합의를 했다는 것이 민사합의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민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1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지만, 포함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단순 변호사 사칭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이미 계정을 돌려주었다면 계정가격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없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공시송달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소유권에 기하여 농사짓는 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및 토지사용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근마켓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44-9736 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당하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위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는 정황증거라도 만드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