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충남 공주 에 텃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사람이 농사짓고 있더군요. 이걸 법으로 해결할수 있나요?
충남 공주 에 텃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사람이 농사짓고 있더군요. 이걸 법으로 해결할수 있나요? 밭이라 가격은 터무니없이 헐값입니딛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방해금지 및 인도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권리의무관계를 확정짓는 것도 가능하겠고, 이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유권에 기하여 농사짓는 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및 토지사용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