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라는 것은 별개로 그 역시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호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가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총 240시간의 의무교육과정을 거친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인 반면, 간병인의 경우 가사도우미 처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직종의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체불확인을 받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 기재된 내용상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대상이 될 목적물이 없어 추심에서 난항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의 반박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재판부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자료에 질문자님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가려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해도 재판출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가능). 따라서 형사도 마찬가로 법무사가 서면작성까지는 조력이 가능하나, 재판에 함께 출석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측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안됩니다.3. 2번 사항과 같이 열람이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반박하기 어려워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박내용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본사 잘못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거래법은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상 유실물 습득자는 위 규정에 따른 비율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의 취지상 경찰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모른다기 보다는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사설조직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은 현재 공무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설조직화해버리면 영리추구가 제1의 목적이 됩니다.경찰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사설조직으로 만들어버리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 치안유지와 같은 이른바 돈 안되는 일에는 지금보다 더욱 소극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