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무슨일 하는거며 왜 있는 건가요?

Question

경찰에 도움 받은거 1도 없고

정작 필요할때 도움요청하면 원론적인 얘기만하고 시일이 지나기만 기다리지 적극적으로 해결해준적도

해결책을 알려준적도 없어요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이사람들

도대체 왜 있는걸까요?

사설조직을 키우는게 훨씬 나을듯 합니다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느끼시기에 경찰에 직접 도움받은게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고 범죄가 현재 수준으로밖에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경찰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없으면 한 순간도 마음편이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상 경찰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모른다기 보다는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사설조직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공무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설조직화해버리면 영리추구가 제1의 목적이 됩니다.

경찰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사설조직으로 만들어버리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 치안유지와 같은 이른바 돈 안되는 일에는 지금보다 더욱 소극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