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의 폐지는 변호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청원을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친구랑 같이 있어 해당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을 두고 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외무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한 보수규정을 따로 두기는 하지만 관할청마다 달리 보수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통지가 안 갔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사건이 아직 수사단계에 있거나,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내일이 재판이라면 해당 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는 사건번호를 토대로 배상명령신청부터 접수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아들이 자신의 자전거인줄 알고 가지고 왔다는 것인바, 이를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기재내용상 고소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라 인지사건으로 접수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 처분내용을 고지하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취지의 통지가 되지 않고, 더불어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한 사건진행상황 확인도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따라서 업장, 업주 등에 관한 허위사실유포로 업무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고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도 근로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