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이 선임계약에 따라 선임되어 변호하는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했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재판부에서 석명을 요구한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인 피고의 요청에 대하여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사고를 당한 날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기 때부터 사고일로부터 3년이 맞습니다."마지막 치료 종결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는 발언을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으나, 위 규정에 따르면 이는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리사법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변리사법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변리사시험합격자에게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실무수습의 내용 및 시간,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실무수습을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두가지 내용 모두 "상대방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잘 못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불문에 붙이거나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하여 자백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의심이 들어 의심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자백을 유도하여 자백을 받아낸 경우,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임의성을 상실하여 자백의 효력이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의 효력을 다투려면 경찰서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간호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직렬이 간호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든 이유는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안감 초래, 간호조무사, 의사 등 유관 직업군과 간호사 간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미해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에 부착된 충전기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버스회사측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 상대방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