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통해 종결된 상황에서 다시 처벌의사를 밝혀 처벌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다만, 이 경우 약정위반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는 합의서 등 합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방어가 가능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검사의 필요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또는 검찰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선행 사건과 단계가 맞춰진다면(선행 사건 검찰단계 중 검찰송치가 이루어지는 것 등)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cctv 영상에 폭행이나 폭행으로 볼만한 그 어떠한 행위도 나오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기재내용이 이전에 구두합의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라면, 변호사와 협의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계약서가 없다면, 선임변경시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를 입증하기 어려워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알바와 소통하여 질문자님 이후에 결제를 한 손님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이 된다면 그와 협의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이 어렵다면, 여전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카페 cctv 확인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이유서 내용에 정정사항이 있다면, 이를 철회하여 재제출하거나 다른 서면으로 정정내용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기재내용, 판매자가 위 불법프로그램사용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봐야 하는 사항으로, 단순히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책임여부를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5-20%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대신받아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하며, 면책신청은 면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