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면, 1개월의 여유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이혼절차는 부부간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자녀의 나이가 9살, 4살이라면 재판장님이 아이들을 법정에 불러 의사를 물어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답변2. 아닙니다. 소송절차에서 재판장님이 공동명의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 의견을 묻습니다. 보통 일방의 단독명의로 하여 그가 다른 일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이혼후 3-4년 후에 집을 팔고 나누는 방식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답변3. 채무의 경우에는 제3자인 채권자들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분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을 소극재산으로 보아 적극재산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도 만 14세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능력은 없어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처벌법상 정의되는 학교폭력에는 성폭력이 포함되는바, 다리를 만졌다는 내용은 강제추행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학폭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곧바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가 진행되어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통장거래가 정지된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착오송금 형태로 상대방이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이를 통해 정지를 푸는 것이 가장 신속한 처리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지급명령사건의 사건번호 분류는 "가소"가 아니라 "차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소액심판사건입니다.2. 2번 질문은 1번 질문의 지급명령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3.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한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려면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실질소득이 50-70만원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점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생신청에 따른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다르다고 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해도 효력은 전입 신고일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적인 목적을 통한 위법성조각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는바,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B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로 위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닙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고소인 b는 고소인인 a가 c를 사칭해서 지메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지메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b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힐 중요 쟁점입니다.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재수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칙금을 위반일로부터 10일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일이 20일 연장되고, 20%의 가산금을 추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연장된 납부기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최초 금액의 50%의 가산금을 추가해서 내야합니다.가산세가 부과됨에도 계속해서 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즉결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즉결심판이 진행되면 각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에서는 보통 벌금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