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금을 계속 안 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법칙금을 안내고 계속 미루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법칙금이 밀린 적은 없지만 만약에 법칙금이 밀린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상 처벌인 벌금과 다릅니다.

범칙금 미납 시 일정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위반일로부터 10일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일이 20일 연장되고, 20%의 가산금을 추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연장된 납부기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최초 금액의 50%의 가산금을 추가해서 내야합니다.

가산세가 부과됨에도 계속해서 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즉결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즉결심판이 진행되면 각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에서는 보통 벌금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