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항소심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무죄, 감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피고인이 항소를 한 이유 및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단순히 항소를 했단느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항소심은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의 규정을 음주상태에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상사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b의 경우에는 직장장사의 발언을 녹음하여 주위에 들려준 것에 불과하고, 직장상사의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는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감찰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감찰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는다면 징계처분 및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가족과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의 가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도 임대인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고 있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정리하자면, 임대인 측에서 무권대리 주장으로 법정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19. 12. 3.>지자체장은 주기적으로 거주지 사실조사를 하는바, 해당 조사에서 거주불명사실이 인정되면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5개월 내에 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거주지 불명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전채무내용이 약정금이라면 약정금 지급청구를 하면 되며, 질문자님은 약정금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및 약정금을 상대방에게 준 사실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판단하는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하는 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약정내용을 불이행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