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부부재산약정에 관하여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재산약정에 관하여 협의이혼시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시에는 참고자료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8년 11월 16일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해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관하여,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5개년 마다 종합계획 수립,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 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조사·교육의 의무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보건직렬 다른 전문직 협회에서는 간호사에 대하여만 특혜를 주고, 직렬간의 업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용면허증은 업주가 보관중인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으로, 이에 대한 반환거부는 횡령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양 당사자가 문제에 대하여 더는 문제삼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번복이나 불복, 무효화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범람했다면 기본적으로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선비용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에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상의 시기상 차이가 있더라도 그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등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기재된 임대인의 태도로 보아 임대차만료일이 되어도 변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바, 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소유자가 차량을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소명해주는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간접적인 정황(자동차 관련 세금 등의 납부를 실제 운행자가 하고 있다는 내역, 실제운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는자의 진술서 등)으로 소명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문제에 관한 분쟁은 민원접수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