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모임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수제 향초 역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반드시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무료 나눔을 하면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포렌식 절차가 있어 원칙상 해당 휴대폰을 폐기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2. 상대방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3.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나체촬영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지 않아 700-900만원 정도로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4. 고소하여 해당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배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중 소추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재직중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 계좌로 입금을 해서 합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는 요구하셔서 받아놔야 추후에 피해자가 "나는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든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전해 열받게 하여 욕설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양형에 있어 참작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 학폭사건을 계기로, 학폭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단계지만 대학입시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생기부에 기록하거나 별도 확인할 수 있는 내역(학폭여부 확인서)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가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은닉한 것이라면, 은닉재산을 찾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하는 것 외 별다르게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참고하여 재판이 진행되며,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는 기재만으로 승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이는 다른 미용사의 증언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