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간통죄 폐지로 간통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인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상가능성 역시 없었다면 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할때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부딪힘이 없었음에도 부딪혔다고 고소를 한 부분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무고죄 처벌을 면하려면,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바, 운전자의 평소 행실상 부딪힘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영토 및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합니다.정부가 국민의 수를 5천만명이라고 하거나, 투표율시에 북한 국민을 넣지 않는 것은 사실상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지 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더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충분히 위조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는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 요건 결어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은 담배 등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배포, 무상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단순히 동생에게 보관을 부탁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동생이 이를 계기로 담배를 피웠다면 무상제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매수대금을 이체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를 매도인이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신고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 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피해상황(기재된 내용상 모욕, 명예훼손, 협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에 관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심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