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번째 사진은 합의를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합의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변제를 독촉하고, 기한내 미변제시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민사문제라는 사유로 반려가 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종결사유부터 확인하시고, 종결사유가 부당하다면 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전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는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본래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질문자님 명의 아이디로 전자소송을 가입하여 전자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무사에게 이를 요청하는 경위가 전자소송접수 때문인지 확인하시고, 이를 넘겨줄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은 사용자가 수리한 시점 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른 시점(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됩니다.따라서 오늘 퇴사 문자를 보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출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가벼운 폭행도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쌍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고소 이후에 피해금액이 변제되더라도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환금액을 다시 돌려줄 수 있고, 접수취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돈이라는 것이 한번 돌려주면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받은 돈은 그대로 두시고,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여 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작위로 숫자를 정해 전화번호를 정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신분증과 같은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 등에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