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20개월 전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사건 종결이 되어있어요
21년5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 5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접수하고 담당수사관 배정받고 시간이 흘렀더니 대구 경찰서에서 인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 되었다고 우편받았고 또 몇개월 있다가
21년 10월에 갑자기 사건이 종결 되었다고 우편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사유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오늘 기억이 나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 접속하여 조회해보니 종결(취하/반려) 라고 조회가 됩니다..
23년 3월 지금도 저는 5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의자와 일체 합의나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재 수사 요청이나 사기꾼을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또는 저의 금전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겠으나, 범죄에 대한 증거가 새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소 처분의 결과를 확인하여 반려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라 보기 어려운 것인지 추가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민사문제라는 사유로 반려가 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종결사유부터 확인하시고, 종결사유가 부당하다면 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전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