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 휴대폰에 나와있는 티맵자료로 질문자님의 당시 운행기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자료로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상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요건이기 때문에, 농지가 법원의 경매에 부쳐졌다면 법원은 그 농지를 경매로 매각하되 낙찰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낙찰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격이 없는자가 낙찰에 응시한다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 탐지기에서 결과가 거짓말로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사유라고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상태(보통 혐의부인시에 거짓말탐지기조사를 합니다)에서 거짓으로 나온다면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면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의 개정절차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면 국회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 하는바, 해당 논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수차례 개정세미나, 토론 등으로 개정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를 거치고, 다수당인 여야의 이견이 없어야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라서 개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천가 작은 땅이라면 국유지, 시유지일 가능성이 높은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농사를 짓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피해상황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보복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신변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고양이의 밥그릇은 해당 밥그릇 구매자의 소유물인바, 이를 버리거나 치우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밥그릇을 두고 가는 행위가 "무단투기"행위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무단투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상대방의 욕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