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왜 개정이 잘 안되나요?
요즘 한블리라는 프로그램을 자주보는데요. 근데 정말 억울한 사고인데도 도로교통법상 가해자한테 간단한 벌금만물고 사건이 종료되는게 많던데, 이유가 도로교통법이 그러하다고하던데, 이런것들은 개정해야되지않나요?왜 개정이 잘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데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절차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면 국회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 하는바, 해당 논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수차례 개정세미나, 토론 등으로 개정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를 거치고, 다수당인 여야의 이견이 없어야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라서 개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의 변경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점진적 개정이 이루어 지며 처벌 등이나 강화가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 기간 등을 충분히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법률로, 동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개정되게 됩니다.